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1
- 위원회2026.8.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 2026-10-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