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0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