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0
- 위원회2025.1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7인 · 2026-09-0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2026-09-0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2026-09-0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 2026-09-0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 2026-08-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에 ‘전력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효율성ㆍ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