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철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4일 최근 진행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