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2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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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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