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산업·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3
- 위원회2026.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