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