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ㆍ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임.

2023년 1월 최초로 도입된 이 특별회계는, 교육 분야 간의 투자 불균형과 초ㆍ중등교육에 치우친 재정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 예산을 전입받는 한편 추가 세입을 도입하여 총규모가 10조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대학 등에 지원해 왔으나, 2023년 1월 1일 최초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부로 그 효력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고등ㆍ평생교육의 역량 강화를 계속하여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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