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 반영돼 폐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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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