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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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