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누가 냈나요?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0월 29일에 냈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2월 2일 처리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8인2025년 12월 2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세무사는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정한 조세수입(세입)을 달성하기 위한 납세지원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도 세무사의 사명에 해당함.
아울러 대 국민 납세 서비스 업무에 있어 세무사의 다양하고 책임성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부문인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그리고 보조금ㆍ지원금ㆍ출연금ㆍ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 세무사 고유의 업무인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가 설립하는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3인 이상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3항).
다.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