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현정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ㆍ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ㆍ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무원 및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