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0
- 위원회2025.8.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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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