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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