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학교급별 배정은 통학구역 자동배정, 학교군별 추첨배정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거 형태의 다변화와 학부모의 생활 양식 변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과 교육 수요의 충족이 학교 배정 제도의 핵심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배정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적 권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학생의 주거지와 통학거리 간의 합리적 연계나 실제 교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원거리 배정 사례가 상존하고 있으며, 개별 수요와 선호가 차단된 배정 처리는 단순 교육 행정 편의에 치우쳐 있어 학부모의 선택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민원이 신학기마다 반복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기계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통학구역 자동 지정으로 인해 집 바로 옆에 학교를 두고도 행정 경계선 설정의 경직성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큰 넓은 대로를 무리하게 건너 원거리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 기회는 차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