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 관광 수요가 회복ㆍ확대되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문 수요가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ㆍ교통ㆍ상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인구 감소와 소비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으로 유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소비 지원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이 동일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역 내부의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성격이 강함.

이에 따라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시키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비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