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77인

더불어민주당 68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개혁신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77명 보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허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종민 (새로운미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전종덕 (진보당)
정혜경 (진보당)
천하람 (개혁신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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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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