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
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4
- 본회의2026.3.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8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9-1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 2026-09-1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