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군 수소시설, 허가 대신 협의로 설치하려고 해요허성무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감소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PG 판매사업자 검사비용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