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일 처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