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9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