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
산업·기업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3
- 위원회2024.8.21
- 본회의2024.8.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 2026-10-16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 2026-09-01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07-23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 2025-12-02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 2025-02-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