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문을 열고 있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연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의료데이터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