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