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국방·외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
- 위원회2025.1.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8-31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5-07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 2026-05-07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 2026-05-07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