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6
- 위원회2025.1.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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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