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산업·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26
- 위원회2026.5.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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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4조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