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ㆍ채취 또는 살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하여 반려견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감염시키는 사례,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 ㆍ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제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