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법·재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5
- 위원회2025.1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4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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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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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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