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국회 통과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5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9월 9일 최근 진행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3인 · 2월 12일 처리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2월 12일 처리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