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7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2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25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9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