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보전하여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함.
이에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