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2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3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8일 최근 진행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월 17일 처리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7일 처리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