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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반영돼 폐기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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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5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1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및 제30조의1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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