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2명 · 개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3일 처리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 · 5월 19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술거래 활성화와 외부 협력 확대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실효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