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3
- 위원회2025.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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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 생산 감소 및 고용 위축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