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등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조정신청 시에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또한 언론의 보도, 게시, 매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보’와 달리 인격권 등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조정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이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및 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