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질서 또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3.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4.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폭 이상의 보도 가장자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의 안전한 통행에 위험 또는 곤란을 유발하지 않는 구역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5. 마.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