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2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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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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