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경제·금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 2026-08-26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 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 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2026-08-2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 2026-08-20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금 등 자산 운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대다수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