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5월 26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10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업무 범위, 신청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ㆍ보관ㆍ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ㆍ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