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4년 7월 31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1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