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4년 136만 8,400명에서 2023명 140만 7,600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4년 84만 4,200명에서 2023년 36만 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어가수(해수면 기준) 역시 2014년 58,791가구에서 2023년 41,775가구로 10년 새 28.9%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4년 141,344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급감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4년 44%(62,560명)에서 2023년 65%(56,762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1. 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8조의5).
2. 나. 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5%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89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