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해민의원ㆍ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30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23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이용을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