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환경·에너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3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력자원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ㆍ석탄ㆍLNG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ㆍ신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