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무소속)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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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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