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5
- 위원회2024.12.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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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