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국회 통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30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