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백년소상공인을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공항 전용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지원 관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ㆍ홍보와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의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