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8인

더불어민주당 46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8명 보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허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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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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